법령 근로기준법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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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제5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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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2 동양종합 2 서초 2 시민 2 지성 2 주원 1 대지 1 남산 1 담소 1 동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문대 2 이정환 2 조영찬 2 최광률 2 이상철 2 김창희 2 박상기 2 조영래 1 강윤희 1 강기탁
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33, 2020. 9. 24., 합헌
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근로기준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

2. 대법원 2020. 1. 22.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]〈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‘총 근로시간 수’의 산정 방법〉[공2020상,427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201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5887
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
 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등]〈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〉[공2018하,1359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헌법

2017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21. 선고 2015나31898, 2015나31904(병합)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2015년

6.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. 4. 30. 선고 2013가합2449, 2014가합1535(병합)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7. 울산지방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2가합10108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3누50946 판결
  [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][미간행]
  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3년

9. 대전지방법원 2013. 11. 1. 선고 2013가단22215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10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. 10. 18. 선고 2012가합3275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방위기본법 민법 향토예비군설치법

2012년

11. 창원지방법원 2012. 7. 10. 선고 2011나5749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1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18. 선고 2009나74153 판결
  [임금등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지방재정법

13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다86246 판결
  [임금][공2011하,2316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4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다23149 판결
  [임금등][공2011하,162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15. 수원지방법원 2011. 1. 28. 선고 2009나33003 판결
  [임금등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2010년

16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08다33399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7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8다6052 판결
  [임금][공2010상,1098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

2009년

18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두8024 판결
  [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][공2009하,1544]
  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8년

19.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8다41666 판결
  [임금][공2008하,1549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08. 5. 1. 선고 2007누16440 판결
  [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][미간행]
  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21. 중앙노동위원회 2007부노113, 2007.12.20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2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0. 9. 선고 2007가단1362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

23. 서울행법 2007. 7. 26.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7.9.10.(49),1994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24. 서울행정법원 2007. 6. 5. 선고 2006구합40253 판결
  [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][미간행]
  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

25. 서울고법 2007. 5. 4. 선고 2006나60054 판결
  [생리휴가근로수당] 확정〈씨티은행 생리휴가 사건〉[각공2007.6.10.(46),1201]
   생리휴가근로수당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26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5두12992 판결
  [중재재심결정취소][공2007.6.1.(275),797]
   중재재심결정취소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

27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부노8, 2007.04.0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28. 대법원 2007. 3. 30. 선고 2006도6479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29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34, 2007.03.23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6년

30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63, 2006.03.22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2005년

31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3다48549, 48556 판결
  [임금·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임금 부당이득금반환
   근로기준법

2003년

32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3부해66, 2003.03.20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2002년

33.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2. 10. 15. 선고 2002가단316 판결：확정
  [임금][하집2002-2,254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2001년

3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156, 2001. 8. 13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

2000년

35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다10806 판결
  [퇴직금][미간행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36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99도317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·노동쟁의조정법위반][공2001.1.15.(122),224]
  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1998년

37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6다24699 판결
  [임금등][공1998.5.1.(57),113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1991년

38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0다카14758 판결
  [임금][집39(3)민,98;공1991.8.15.(902),2015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90년

39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카12493 판결
  [임금][집38(4)민,242;공1991.2.15.(890),618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89년

40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6다카2567 판결
  [임금등][공1989.4.15.(846),510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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